AI 학습에 무단 활용된 저작물…게리 아담스, 메타 상대로 법적 대응 예고

전 아일랜드 정치인 게리 아담스가 자신이 저술한 책들이 인공지능(AI) 학습에 무단으로 활용됐다며 메타(Meta)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아담스는 자신의 자서전 『Before the Dawn』, 감옥 수기 『Cage Eleven』, 북아일랜드 평화 과정에 대한 회고록 등을 포함한 최소 7권의 저작물이 본인의 동의 없이 사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아담스는 변호인을 선임해 이번 사안에 대해 본격적인 법적 조치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작가 권리 침해”…메타에 대한 집단적 반발 확산

해당 사건은 작가들 사이에서 메타의 저작권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다. 일부 작가들은 메타가 불법 전자책 사이트인 ‘라이브러리 제네시스(Library Genesis, 약칭 LibGen)’를 통해 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한 것을 문제 삼아 집단적으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비판 여론은 LibGen의 도서 목록 데이터베이스가 최근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더욱 거세졌다. 이를 통해 다양한 작가들이 자신들의 책이 실제로 AI 학습에 사용됐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당사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작가 단체 “책 한 권에는 수년의 노력이 담겨 있다”

영국의 대표적인 작가 단체인 ‘소사이어티 오브 오서즈(Society of Authors)’는 메타의 행위가 작가 권리를 침해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단체는 "책 한 권을 쓰기 위해 들어가는 시간과 노고를 무시한 행위"라며 메타 경영진이 이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메타 측은 "제3자 지식재산권에 관한 현행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며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아일랜드 작가들, AI 데이터베이스에 다수 포함

게리 아담스는 아일랜드 공화주의 정치운동의 상징적 인물로, 문학 작품에서도 사회·정치적 메시지를 담아왔다. 그의 작품 외에도 여러 북아일랜드 출신 작가들의 책이 LibGen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되고 있어 이 문제는 개별 작가를 넘어 지역 문화계 전체의 이슈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의견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작가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넘어,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 과정에서 원작자의 권리가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중요한 사례다. 특히 비상업적 플랫폼에서 불법적으로 복제된 자료가 대기업의 AI 모델에 활용됐다는 점에서 ‘정보의 자유’와 ‘저작권 보호’ 사이에 뚜렷한 충돌이 존재한다. 향후 유사한 사례들이 줄을 이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술 발전에 발맞춘 법률적 기준 정립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