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 메타 AI 저작권 분쟁서 작가 지지

메타, 저작권 침해 논란…"AI 훈련, 공정 이용 아냐"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접수된 메타(Meta) 관련 AI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저작권법을 전문으로 하는 법학자들이 원고 측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은 메타의 생성형 AI 모델 ‘라마(LLaMA)’가 작가들의 전자책을 무단으로 활용해 훈련됐다는 주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며, 메타의 공정 이용(fair use) 주장이 기존의 법적 해석보다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정 이용 아냐, 원작과 경쟁하는 상업적 목적"

의견서에 따르면, AI 훈련 목적의 저작물 사용은 인간 작가의 학습과 다를 바 없으며, 원작의 본래 목적과 크게 겹치기 때문에 "변형적(transformative)"이지 않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공정 이용은 새로운 표현과 의미를 부여하면서 원작과 다른 목적과 성격을 가져야 하지만, AI 훈련은 원작과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상업적 의도가 짙고, 그러한 사용은 변형적 성격을 지니지 않는다고 봤다.

과학·기술·의학 출판 단체들도 작가 측 지지

저작권법 관련 단체인 국제 과학·기술·의학 출판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cientific, Technical, and Medical Publishers)와 저작권연합(Copyright Alliance)도 작가들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반면 메타는 일부 헌법학자들과 디지털 인권 단체인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이 제출한 지지 의견서를 근거로 자사의 입장을 방어하고 있다.

"저작권 표기 삭제, 의도적 은폐" 주장

이 소송은 리처드 카드레이(Richard Kadrey), 사라 실버먼(Sarah Silverman), 타네히시 코츠(Ta-Nehisi Coates)를 포함한 작가들이 제기한 것으로, 메타가 이들의 전자책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뿐 아니라, 저작권 정보를 제거해 저작권 침해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타 측은 AI 훈련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며,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한(법적 지위, standing)이 없다고 본 사건의 기각을 요청했다.

하지만 미국 연방법원 판사는 원고 측 주장이 충분히 구체적이라며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법원은 메타가 저작권 관리 정보를 고의로 삭제했다는 주장 또한 구체적인 손해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I와 저작권 충돌, 갈수록 확대 중

이번 소송은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분쟁 중 하나로, 뉴욕타임스가 오픈AI(Open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등 다수의 유사한 법적 분쟁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 생성형 AI 기술의 확산과 함께, 기존 창작물의 권리 보호 및 AI의 학습 방식에 대한 법적 기준이 새롭게 정립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의견

이번 사건은 생성형 AI 기술이 저작권 법제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AI가 인간 작가의 창작물을 학습에 활용하면서도 공정 이용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이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는 향후 유사 소송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특히 메타처럼 글로벌 기업들이 AI 기술 확산에 앞장서는 상황에서, 저작권자의 권리와 기술 발전 사이의 균형이 시급히 논의돼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