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정치 광고의 진실성 보장 위한 개혁 요구받아

AI와 외국 간섭에 대한 경고 속, 반복되는 정치 허위 정보 우려

호주 총선을 앞두고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을 위한 법 개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무소속 의원인 데이비드 포콕(David Pocock)과 케이트 채니(Kate Chaney)는 앤서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총리와 돈 패럴(Don Farrell) 장관에게 '정치 광고의 진실성 보장'을 위한 개혁을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정치 기부 관련 협상에서 무소속 의원들이 제외된 점도 비판했다.

포콕 의원은 2024년 11월 국회에 소개된 후 답보 상태에 있는 관련 법안을 언급하며 실망감을 표명했다. 그는 주요 정당들이 허위 정보와 공포 조장 전략을 자주 사용한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정치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에 채니 의원도 선거 전에 신속히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위 정보 감시 강화법 도입 필요성 대두

선거 외국 간섭 및 AI 생성 콘텐츠 우려

제안된 법률에 따르면 호주 선거관리위원회(AEC)는 유권자들에게 전달되는 허위 정보나 부정확한 콘텐츠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는 이미 남호주에서 시행 중인 법과 유사한 구조로 설계됐다. AEC는 특히 AI가 생성한 허위 정보와 외국의 선거 간섭 가능성을 경고하며, 차기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유권자들이 딥페이크(deepfake) 콘텐츠와 허위 정보를 더 빈번히 접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현재 호주 법은 공적 인물에 대한 AI 생성 영상 제작을 거의 제한하지 않아, 선거 결과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AEC는 이러한 환경에서 유권자들의 정보 접근과 신뢰가 심각히 훼손될 가능성을 경고하며, 새로운 규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사에 대한 의견

AI와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은 긍정적인 사용 사례를 넘어 악용 가능성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정치 캠페인에서 허위 정보와 AI 콘텐츠를 이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도적 대응은 필수적이라고 본다.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 환경을 위한 '정치 광고의 진실성' 보장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과정 중 하나로 평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