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구글에 크롬 매각 요구 지속

미국 법무부(DOJ)가 구글에 자사의 웹 브라우저 '크롬(Chrome)'을 매각하라는 요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요구는 지난해 제기된 이후 바이든 행정부 아래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AI 투자에 대한 조건은 완화

이번 법무부의 업데이트된 입장은 원래 구글에 인공지능(AI) 투자 전체를 분리하도록 요구했던 것과는 달리, 앞으로는 새로운 AI 투자에 대해 사전 통지만 요구하는 방식으로 완화됐다. 이는 구글이 막대한 투자금을 투입한 AI 스타트업 안스로픽(Anthropic) 등과 관련이 있다.

구글의 시장 지배력 견제 나서

법무부는 구글이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크롬의 분리뿐 아니라, 검색 관련 수익을 위한 배급 파트너사에 대한 금전 지급 역시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독점 소송 이후 갈등 지속

이번 제안은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의 독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적인 관행을 사용했다고 판단한 반독점 소송 이후 이어지고 있다. 구글은 이러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준비 중이며, 법무부의 제안이 법원 결정의 범위를 넘어서고 소비자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4월 공청회서 본격적인 공방 예정

구글과 법무부 측의 주장을 놓고 오는 4월에 법원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어, 양측의 입장을 두고 본격적인 법적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기자의 시각

이번 사안은 글로벌 IT 기업의 독점적 관행이 시장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된다. 특히 브라우저와 검색과 같은 핵심 플랫폼에서의 지배력이 사용자 선택권과 혁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다만 향후 법적 과정에서 소비자 편의와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