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음란물, 매주 수만 건 생성돼 사회적 문제로

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급증하며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 여성도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면 피해자의 평판, 직장 생활, 인간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영국은 2023년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에서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를 범죄로 규정했지만, 제작 자체는 여전히 처벌 대상에서 빠져 논란이 되고 있다.

딥페이크 제작 금지 추진… 처벌 수위 논란

보수당 소속 샬럿 오웬 의원은 최근 동의 없이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 법안의 처벌 수위를 완화해,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에 대한 형사 처벌 대신 벌금형만 부과하도록 했다. 이 같은 정부 결정에 대해 노동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모호한 ‘정당한 이유’ 조항, 혼란 가중

특히 정부는 딥페이크 이미지 제작에 대해 '정당한 이유(reasonable excuse)'가 있을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조항을 추가해 논란을 일으켰다. 노동당은 이에 대해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을 합리화할 수 있는 이유가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조항이 포함되면서 정부가 딥페이크 음란물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불신이 커지고 있다.

법안 향방 불투명… 강력 대응 요구 높아져

해당 법안은 이제 하원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정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할지 아니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다시 논의할지 관심이 모인다. 노동당은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더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 향후 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의견

딥페이크 음란물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명예 훼손을 넘어 사회 전체의 신뢰를 해치는 심각한 범죄로 다뤄야 한다. 특히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강력한 처벌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영국 정부가 이번 법안을 통해 보다 철저한 규제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