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정부 규제 저지 요청

세계를 선도하는 두 기술 생태계의 주요 인물들, 대형 기업들과 스타트업들이 수익 계산을 잠시 접고 함께 정부에 규제를 멈추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차이를 넘어서 innovation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정부의 규제가 그들의 재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연대: 조정된 움직임

a16z의 설립자인 마크 안드레센과 벤 호로위츠,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사티아 나델라와 사장인 브래드 스미스는 공동 성명을 통해 대기업과 스타트업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사안은 그들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아닌, 균형 잡힌 규제의 필요성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최근 법안 SB 1047은 스타트업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이 이를 막기 위해 적극 나선 것입니다.

소규모 기업 보호의 왜곡과 실제 의도

SB 1047은 소규모 모델과 스타트업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지만,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로비 활동으로 인해 이 사실이 왜곡되었습니다. 법안의 반대자들은 규제 준수 비용이 과장됐다고 주장하며 법안이 스타트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규제를 원하는 대기업의 이중성

대기업들은 주 및 연방 차원에서의 규제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 차원의 규제는 정치적인 논쟁과 의회 내 기술 이해 부족으로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들은 주 차원의 규제를 막으면서 연방 차원에서의 해결을 외치는 것입니다.

데이터와 AI의 자유로운 학습권 주장

이 기술 거물들은 소프트웨어가 사람과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학습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대중이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빌리언 달러 규모의 기업들이 인텔리전트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창출된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문제가 포함됩니다.

발전적 권장사항과 규제 완화 요청 간 균형

문서에는 일부 발전적인 권장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도구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공개 데이터 커먼즈의 지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들이 실제로 규제를 완화하려는 보다 각별한 요청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출처 : Microsoft and a16z set aside differences, join hands in plea against AI 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