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프랑스서 출판물 저작권 소송 직면

프랑스서 메타 상대 첫 AI 저작권 소송 제기

글로벌 테크 기업 메타(Meta)가 인공지능(AI) 모델 학습 과정에서 프랑스 문학·출판계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법적 대응에 직면했다. 최근 파리 법원에는 메타를 상대로 한 첫 AI 관련 저작권 소송이 접수됐다.

"저작물 무단 활용한 경제적 기생" 주장

이번 소송은 프랑스 출판인 연합(SNE), 작가 및 작곡가 연합(SNAC), 문인 협회(SGDL)가 메타를 상대로 공동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메타가 자신들의 보호된 작품을 허가 없이 AI 모델 학습에 사용했다며, 이는 "경제적 기생(parasitism)"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서 처음… 美에서도 유사 소송 진행 중

이 사건은 프랑스 내에서 AI 기술 기업을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는 최초 사례다. 메타는 이미 미국에서도 유사한 문제로 몇 건의 소송에 직면해 있으며, AI 대형 언어 모델 훈련에 무단 콘텐츠를 활용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출판업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프랑스 출판계는 이번 소송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표현하며, 대형 AI 기업의 기술 개발 과정에서 크리에이터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저작권 보호와 AI 기술 개발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AI 업계가 앞으로 넘어야 할 가장 큰 사회적 이슈 중 하나인 저작권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AI 기술은 기존 콘텐츠를 통해 학습하는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이러한 저작권 침해 논쟁은 향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콘텐츠 산업과 IT 거대 기업 간 이해관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