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AI 학습 위한 도서 라이선스 협상 중단

메타(Meta)가 자사의 생성형 AI 모델 학습을 위한 도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사실이 법원 문서를 통해 밝혀졌다. 이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된 Kadrey v. Meta Platforms 소송에 포함된 내용으로, AI 기업들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이 '공정 사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저작권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

저작권 협상 어려움 속 라이선스 중지

법원 제출 문서에 따르면, 메타 내부에서는 AI 모델 학습을 위한 도서 라이선스 계약 협상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메타의 AI 파트너십 담당자인 사이 차우두리(Sy Choudhury)는 출판사와의 협상 노력이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많은 소설 출판사들이 메타가 원했던 라이선스 대상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협상 진행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문제들이 확인된 이후, 메타는 2023년 4월 초 AI 모델 학습을 위한 도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중단했다. 차우두리는 과거에도 게임 제작사와 협력해 3D 가상 세계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려 했지만, 업계의 협력 부족으로 인해 비슷한 이유로 중단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불법 도서 활용 의혹 제기

원고 측은 메타가 계약 체결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적판' 도서와 정식 라이선스 도서를 비교하며 데이터를 분석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또한, 메타가 AI 학습을 위해 ‘그림자 라이브러리(Shadow Libraries)’로 불리는 온라인 불법 전자책 저장소를 활용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의견

이번 사안은 AI 기업들이 기존 저작권 체계를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보여준다. 특히 생성형 AI 모델의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가 어디까지 정당한 사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AI 기업과 출판사, 작가들 간의 갈등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AI 기술의 발전이 중요한 만큼, 저작권 보호와 기술 혁신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합의점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