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AI 정상회의, 미국·영국 불참으로 합의 무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정상회의는 세계 각국 정상이 서명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며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이 이에 서명하지 않으면서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이번 사태는 현재의 국제 정세 속에서 AI 관련 협약을 도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미국, "AI는 이념적 균형 유지해야"

미국의 JD 밴스 부통령은 AI가 이념적 편향에서 벗어나야 하며, 미국이 AI 분야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중국, 인도, 일본, 호주, 캐나다를 포함한 61개국은 AI를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에 서명했다. 또한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AI 거버넌스에서 국제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유럽연합, AI 규제 체계 마련 강조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AI 규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특히 유럽연합(EU)은 회원국 간 일관된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AI 법(AI Act)이 유럽 4억 5천만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AI 안전 문제를 다루면서도 규제 절차는 간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AI 개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유럽이 규제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나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협약 불참, 국제 협력 회피 경향 이어지나

미국이 이번 AI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지 않은 것은 국제 협력에서 거리를 두려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여러 국제 협약에서 탈퇴했던 결정들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견

이번 AI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영국의 불참은 AI 국제 규범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많은 난관이 존재한다는 점을 드러냈다. 특히 AI의 윤리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주요 AI 강국 중 하나인 미국이 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EU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규제를 마련하려 하고 있지만, 지나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향후 AI 거버넌스 논의에서는 국가 간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