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중 AI 투자 규제 최종 조율

미국, 중국 AI 및 기술 투자 규제 확정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는 인공지능(AI) 등 기술 분야에 대한 중국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 최종 확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규정은 2023년 8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 명령에 따라 미국 재무부가 6월 처음 제안했다. 규정은 군사 및 감시 시스템에 핵심적인 기술, 예컨대 코드 해독 컴퓨터 시스템 및 차세대 전투기에 적용된다.

내년부터 중국 군사 기술 발전 지원 금지

2024년 1월 2일부터는 중국 등 '우려 국가'들의 군사, 정보, 사이버 보안 역량 개발에 자본 및 '무형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금지되는 혜택은 경영 지원, 투자 및 인재 네트워크 접근 등이 포함된다. 이를 관리할 새로운 전담 조직으로 재무부 글로벌 거래국이 설립되었다.

공공 거래 증권 투자 예외 규정

새 규정은 상장 증권에 대한 미국 투자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전의 행정 명령들은 특정 '지정된' 중국 기업의 증권을 사고파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 제한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출처 : U.S. finalizing rules to ban certain investments in AI tech in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