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I 리더십 확보 위한 대응 필요

미국, AI 패권 수성 위해 '결단' 필요성 대두

미국을 대표하는 두 AI 기업, 오픈AI(OpenAI)와 구글(Google)이 미국 정부에 인공지능(AI) 분야에서의 국제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책적 행동을 촉구했다. 두 회사는 세계 AI 주도권이 미래에는 중국 공산당(CCP)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우려하며, 미국이 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AI 리더십을 지속하기 위해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中, 2030년까지 AI 주도권 위협 가능”

오픈AI는 현재 기술 발전 속도라면 중국이 2030년까지 AI 분야에서 미국을 추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샘 알트먼(Sam Altman) 오픈AI CEO는 AI 기술 발전이 인간 사회에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열 열쇠라고 비유하며, "우리는 번영의 문 앞에 서 있다"고 표현했다. 그는 특히 권위주의적 통제에서 벗어나, 누구나 자유롭게 강력한 AI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지능의 자유(freedom of intelligence)’를 강조했다.

오픈AI가 제안한 AI 확장 3대 원칙

오픈AI는 AI 기술의 계단식 발전 패턴에 주목하며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1. AI의 ‘지능 수준’은 학습·실행에 사용된 자원의 로그(log) 값은 비례한다.
2. 특정 수준의 AI 성능을 구현하는 비용은 매년 약 10배 감소한다.
3. 성능 향상을 위한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다.

이는 AI 기술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춘 정책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구글, 인프라·정책·정부 도입 강조

구글 또한 자사 독자적 전략을 발표하며, AI로 인한 잠재력 실현을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과 전략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3가지 기본 전략을 중심으로 정책 제언을 정리했다.

1. AI 인프라 및 에너지 수요에 대한 장기적 투자, 수출 통제의 균형 및 연구개발(R&D) 자금 확보.
2. 정부 차원의 AI 도입 가속화: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채택 및 도입 절차 개선.
3. 혁신 친화적 국제 경제정책 추진을 통해 미국 AI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양사, 정부에 실질적 로드맵 요구

오픈AI와 구글은 AI 정책 전반에 걸친 구체적 제언도 함께 내놓으며 미국 정부의 적극 대응을 요청했다. 양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안했다.

• 정부-민간 간 자율적 협력을 통한 혁신 지원 규제 전략
• AI 시스템 수출 및 확산 촉진과 동시에 국가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수출 통제 전략
•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활용과 창작자 권리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저작권 전략
• AI 기술 활용에 적합한 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 전략
• AI를 공공 서비스 전반에 도입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정부 채택 전략

“지금이 결정적 시기”… 정책 여부가 AI 패권 갈린다

두 회사는 특히 전 세계 AI 패권 양상을 가르는 ‘중요한 기로’에 미국이 서 있음을 강조하며, 지금 내리는 정책 결정이 향후 10년간 미국의 AI 리더십을 좌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선 전략적 접근 없이는, 미국의 현재 위치 또한 장기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의견

이번 오픈AI와 구글의 공동 메시지는 AI가 단순한 산업 기술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자산이 되었음을 확인시켜준다. 이들이 제안한 전략은 각 분야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AI 주도권 경쟁 양상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가 이를 정책화한다면 세계 AI 질서 재편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시에, ‘지능의 자유’를 포함한 철학적 논의가 지속되는 점은 AI가 인류의 가치관과도 직결된 논제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