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검색 시장 독점 해체 압박…미 법무부 분할 요청
미국 법무부(DoJ)가 세계 최대 기술 기업 중 하나인 구글의 인터넷 검색 시장 독점을 해체하기 위해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를 매각하라는 법적 강제력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DoJ는 지난달 구글의 일부 제품 사용을 막기 위해 "구조적 해결책"을 고려 중이라고 법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DoJ는 또한 구글의 인공 지능(AI) 및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제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데이터 라이선스 요건 추가 제안
경쟁 당국과 소송에 참여한 여러 미국 주들은 연방 판사 아밋 메타에게 데이터 라이선스 요구 사항을 도입하도록 권장할 예정입니다. 구글은 이러한 정부의 조치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며, 이를 법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색 및 AI 시장에 미칠 영향
메타 판사가 제안을 수용할 경우, 전 세계 온라인 검색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구글의 시장 구조는 크게 변화할 수 있으며, 회사의 AI 분야 역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구글과 앤트로픽의 협력에 대한 조사를 중단했습니다. 구글은 앤트로픽에 20억 달러를 투자했으나, 영국 경쟁 및 시장 당국(CMA)은 구글이 앤트로픽의 주요 통제력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 독점 문제 제기, 법원 결정 대기
이 조치는 8월 법원이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이후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부는 구글의 행위가 사용자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필수적인 시장 경쟁 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작되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과거 마이크로소프트 사례와 유사성
이 사건은 1990년대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배력을 해체하려던 미국 정부의 시도를 연상시킵니다. 당시 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를 두 개로 나누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승소했습니다.
구글과 앤트로픽의 파트너십 관련 CMA 조사 결과
CMA는 구글이 앤트로픽의 상업 정책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능력을 획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CMA의 조엘 뱀포드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쟁이 중요한 시장에서의 혁신과 투자를 촉진한다"며, 이번 결정이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더 큰 명확성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앤트로픽은 지난달 클로드 AI 모델이 양식 작성, 외출 계획, 웹사이트 구축 등 다양한 컴퓨팅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음을 발표했습니다.
출처 : US justice department plans to push Google to sell off Chrome brows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