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I Action Summit' 공동 성명서 서명 거부

파리에서 열린 'AI Action Summit'에서 미국이 공동 성명서 서명을 거부한 가운데,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연설을 통해 미국의 인공지능(AI) 산업 우위를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은 "과도한 규제를 피하면서도 AI 기술의 혜택을 모든 미국인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I 안전보다 AI 기회를 중시해야"

그는 AI 안전 우려보다 AI 발전 기회를 강조하며, 미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과도한 규제가 기술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AI 정책 방향으로 네 가지 주요 원칙을 제시했다.

미국 AI 기술을 '골드 스탠더드'로 유지해, 전 세계에서 신뢰받는 파트너가 되도록 할 것.
규제 완화 및 친성장 정책 추진을 통해 AI 개발을 활성화할 것.
AI 기술의 편향성과 정보 조작 가능성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강조하며, AI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유도할 것.

"AI 안전규제, 대기업에 유리할 수도"

밴스 부통령은 과도한 AI 안전 규제가 오히려 대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공공의 이익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AI의 미래는 이를 활용한 인프라 구축과 제조 역량 강화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며, 단순히 안전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U, "통합된 AI 규제 필요" 강조

이에 대해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AI에 대한 통합적이고 안전한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응수했다. 그녀는 AI에 대한 대중의 신뢰 확보를 강조하면서도,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하지만 양측의 구체적인 정책 실행 방안이 명확히 정의되지는 않았으며, 이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보인다.

밴스 부통령은 미국 내에서 해외 AI 기술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으며, AI 발전이 이미 여러 기업에서 인력 감축을 초래한 점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