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과의 경쟁 속 AGI 개발 주목

미-중 AGI 경쟁, 정책 전환 가능성 시사

미국-중국 경제·안보 검토위원회(USCC)가 2024년 11월 발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 패권을 둘러싼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안하며 주목받고 있다.

"미국판 맨해튼 프로젝트" 제안

보고서의 핵심 제안 중 하나는 **인공지능 일반화(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를 개발하기 위한 대규모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다. AGI는 인간의 인지 능력과 맞먹거나 이를 초과하는 수준의 AI를 목표로 한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정부가 주요 AI 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데이터 센터 운영업체와 다년 계약을 체결하고, 국방부의 최고 우선순위 안보 프로젝트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기술 경쟁 중심에 선 인공지능

USCC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AGI 개발 외에도 다양한 기술 정책을 제안했다. 이 중에는 중국산 고성능 휴머노이드 로봇 수입 제한과 에너지 인프라 제품의 원격 모니터링 기술 규제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기존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넘어 기술 이전과 투자 흐름에 대한 엄격한 감시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중국 기술 발전 억제 방안

중국이 국제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가운데, 위원회는 미국 자본과 전문 지식이 중국의 민감 기술 분야 발전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해외 투자 감시 기구(Outbound Investment Office)' 설립을 제안했다. 더불어, 중국의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PNTR) 지위를 철회함으로써, 수십 년간 형성된 기술 공급망 및 무역 흐름에 변화를 꾀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데이터 투명성과 규제 강화 요구

위원회는 투자 및 기술 이전에 대한 데이터 투명성 강화를 주요 주제로 다뤘다. 보고서에서는 해외로 자본이 유출되는 경로를 더욱 철저히 추적하고 보고 요건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실현 가능성과 국제 협력 문제

그러나 USCC의 권고안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AGI 개발은 과학적으로 막대한 도전 과제를 포함하며, 기술 이전 및 투자를 제한하는 정책은 자칫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기술 역량과 우려를 공유하는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글로벌 기술 경쟁의 새로운 국면

이번 보고서는 미-중 기술 경쟁이 단순한 민간 혁신에서 벗어나 정부 정책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정책적 접근 방식이 혁신을 촉진할지 아니면 저해할지는 앞으로의 시행과 그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