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석탄 산업 부활 위해 행정명령 네 건 서명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석탄 산업 부활을 목표로 행정명령 네 건에 서명했다. 석탄은 온실가스 배출과 환경 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환경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시대를 역행할 뿐만 아니라 전력 소비자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석탄 발전소 유지 위해 비상 권한 발동

트럼프 전 대통령은 데이터센터, 인공지능(AI), 전기차 등으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를 이유로 일부 노후 석탄 발전소의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비상 권한을 발동했다. 그는 이번 행정명령들이 석탄 생산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석탄 산업 보호를 위한 네 가지 조치

첫 번째 명령은 연방 정부 기관들이 석탄 산업에 차별적으로 작용하는 정책을 폐지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연방 토지 내 석탄 임대 금지를 해제하는 것도 포함됐다. 두 번째 명령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석탄 발전소 운영 제한 정책을 무력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세 번째 명령은 전력망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력 생산의 안정적 방식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에서 발동됐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명령은 법무부가 석탄 산업을 차별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주 정부의 정책에 대해 조사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 “석탄 부활 어려울 것” 전망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바이든 대통령의 탄소 배출 감축 정책과는 크게 대조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석탄 발전소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환경 규제를 시행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석탄 산업 부흥 시도가 일시적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원이 점점 더 경제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정치적 상징성이 크지만,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거스르긴 어려워 보입니다. 재생에너지의 비용 경쟁력이 점점 강화되는 상황에서, 석탄 산업을 다시 활성화하려는 시도는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