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딥페이크 제작, 영국서 형사 처벌 추진

영국 정부가 성적으로 부적절한 딥페이크 콘텐츠 제작을 형사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특정 인물이 실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은 것을 조작하여 보여주는 콘텐츠를 의미한다.

기존 법안은 공유 행위만 규제

영국은 기존에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을 통해 성적 딥페이크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공유 협박을 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해당 콘텐츠를 제작하는 행위 자체를 법적으로 규제하지는 않았다. 이번 발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작자들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취지다.

여성 대상 딥페이크 피해 심각성 부각

이번 법안 추진은 노동당 대표 키어 스타머(Kier Starmer)가 딥페이크 영상의 타겟이 된 사건 이후 더욱 주목받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와 같은 딥페이크 문제로 특히 여성들에게 큰 피해가 미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3명 중 1명이 온라인상에서 학대를 경험했다고 나타났다.

몰카 촬영도 처벌 강화

또한, 정부는 무단으로 친밀한 이미지를 촬영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업스커팅(upskirting)"과 같은 특정 상황만 규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경우도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안 통과 일정은 미정

이러한 변화는 범죄 및 치안 법안(Crime and Policing Bill)의 일부로 포함될 예정이나, 제정 일정은 의회의 논의 일정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견

이번 영국 정부의 움직임은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피해를 규제하려는 선제적인 조치라 볼 수 있다. 특히 성적 딥페이크는 높은 심각성을 지니며, 피해자의 개인정보 침해 및 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 법안이 빠르게 제정되어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