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아동 성착취 AI 이미지 제작 금지 법안 도입

영국이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아동 성착취 이미지 제작을 규제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도입한다. 이는 법집행 기관들이 AI 기술을 이용한 범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한 데 따른 조치다.

AI 성착취 이미지 소지·제작·배포 금지

새로운 법에 따르면 AI를 이용해 아동 성착취 이미지를 제작, 소지, 배포하는 행위가 불법이 되며, 위반 시 최대 5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AI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한 매뉴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 운영자·관리자도 처벌 대상

법안은 아동 성착취 이미지나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웹사이트 운영자 및 관리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영국 국경수비대(Border Force)는 아동 성범죄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디지털 기기의 잠금을 해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AI 이용한 성착취 이미지 1년 새 4배 증가

인터넷 감시 재단(Internet Watch Foundation, IWF)에 따르면 AI를 이용한 아동 성착취 이미지 제작 사례는 지난해 245건으로, 2023년 51건에서 4배 이상 급증했다. 한편, 지난해 30일간 다크웹의 한 사이트에서 3,512개의 AI 생성 이미지가 확인되었으며, 그중 상당수가 심각한 수준의 아동 학대 이미지였다.

실제 아동 사진·음성 악용 증가

AI 기술이 실제 아동의 사진을 조작하거나 실제 아동의 음성을 이용해 성착취 콘텐츠를 생성하는 데 악용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강요와 협박에 사용돼 피해 아동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다. 경찰 고위 관계자들은 AI를 이용한 성착취 이미지 시청이 아동 학대를 정상화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정부, AI 악용 문제 대응책 마련

영국 기술부 장관 피터 카일(Peter Kyle)은 "영국이 AI 기술의 유해한 사용에 대한 규제에서 뒤처졌다"며 이번 법안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AI 기술이 이러한 방식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의견

영국이 AI 기술을 악용한 아동 성착취 이미지 제작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조치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의 법률은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실제 아동의 사진과 음성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아동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졌다.

이번 법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다른 국가에도 유사한 규제를 도입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감시와 철저한 집행이 필수적이며, AI 악용을 방지할 기술적 대응책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