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튼 존과 폴 매카트니, 영국 저작권 개정안에 우려 표명
AI 기술로 인해 창작자 권리가 위협받을 가능성 지적
영국의 전설적인 음악인 엘튼 존이 업데이트된 저작권 개정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폴 매카트니의 입장을 강력히 지지했다. 이들은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전통적인 저작권 법을 해칠 수 있는 환경을 우려하며, 아티스트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창작물 사용, '선택적 거부' 모델로 변경될 가능성
개정안은 AI 기업들이 창작자의 작품을 활용할 때, 창작자가 이를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사용을 허용하는 '옵트 아웃'(opt-out) 모델을 고려하고 있다. 기존의 '옵트 인'(opt-in) 모델에서 변화된 이 방식은 폴 매카트니를 포함한 많은 창작자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매카트니는 이 방식이 창작자들의 동기부여를 약화시키고 창의성의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했다. 특히 젊은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품 소유권을 잃게 되며, 타인이 무분별하게 이를 악용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AI가 예술가 경제 위협, 엘튼 존의 경고
엘튼 존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비판하면서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아티스트의 작업물에 무료로 접근해 AI를 훈련시키게 두는 것은 이들의 수익 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젊은 음악인들이 고된 경제적 환경과 상승하는 투어 비용으로 인해 지속 가능한 커리어를 구축하는 데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이며, 강력한 저작권 보호 없이 영국의 예술 및 문화 부문이 위축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정부, 창작자와 AI 산업 간 균형 모색 중
현재 영국 정부는 창작자와 AI 산업 간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저작권 체계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 중이다.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효과적으로 라이센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폴 매카트니는 정부가 창의적인 공동체를 보호하지 않을 경우 창작 생태계가 쇠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가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의견: 균형 잡힌 저작권 개혁 필요
창작자와 AI 기술 간의 관계가 깊어지며, 이번 논의는 필연적이다. 그러나 기술 발전과 창작자 권리 모두를 보호하려면 균형 잡힌 정책과 명확한 규제가 요구된다. '옵트 아웃' 방식은 창작자의 권리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는 창작자들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AI 산업의 발전을 방해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