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규제 기관, MS와 오픈AI 제휴 조사 불필요

영국 경쟁 당국, 마이크로소프트-오픈AI 협력 조사 불필요 판단

영국 경쟁시장청(CMA)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의 협력 관계가 반독점 규제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CMA는 2002년 기업법(Enterprise Act 2002)에 따른 공식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의 상업적 정책 직접 통제 안 해

CMA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의 상업적 정책을 직접 통제하지 않으며, 다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CMA는 지난해 12월부터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의 정책을 장악하여 영국 AI 산업의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을 우려해 예비 조사를 시작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9년 이후 오픈AI에 거의 140억 달러(약 18조 원)를 투자했으며, 이를 통해 오픈AI의 기술을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애저 오픈AI 서비스) 등에 통합하고 있다. 최초 조사 당시 CMA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영향력이 경쟁사의 오픈AI 모델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와의 협력 방식 조정

CMA는 최근 오픈AI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와의 클라우드 컴퓨팅 계약을 조정해 특정 작업에 대한 우선 처리 권리를 갖는 대신, 오픈AI가 다른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컴퓨팅 역량을 확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규제 당국의 감시를 피할 수 있었다. CMA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간의 협력 관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실질적 영향력(exerting material influence)'과 '사실상 통제(de facto control)'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CMA, AI 산업 내 경쟁 저해 우려 계속 주시

CMA는 AI 업계에서 특정 기업이 지나치게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의 협력 관계에서 명백한 위법 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유사한 기술 파트너십에서도 경쟁 저해 우려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견

CMA의 이번 발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의 관계가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AI 시장의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보다 면밀한 감시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대형 IT 기업들이 AI 기술을 선점하며 지배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AI 업계의 파트너십과 시장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