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노동당, AI 우려 무시 말라 경고

AI 안전 규제 미루는 영국 정부, 정책 우선순위 도마 위

영국 하원 기술위원회 위원장 치 온워라(Chi Onwurah)는 인공지능(AI)의 안전과 관련된 우려가 정부 내에서 외면당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AI 산업 규제가 지연되면서 시민 보호를 위한 핵심 입법안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AI 안전법 조속히 도입 촉구

온워라 위원장은 정부가 ‘AI 안전법안’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대형 언어모델(LLM)을 개발하는 기술 기업들이 자사 모델을 영국 규제 당국에 제출해 적절한 테스트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형 AI 모델이 인간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그녀는 “정부가 기술 발전에 있어 국민 편에 서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줘야 하며, AI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AI 안전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명확해져야만 대중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미국 눈치 보느라 규제 속도 조절?

영국 노동당은 현 정부가 미국 정부를 지나치게 의식해 AI 규제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이전 정부 시절에는 글로벌 AI 안전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AI가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재앙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반면 현 정부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부과하던 디지털 서비스세 폐지를 검토 중이다. 이는 미국 측의 기술 세금 정책에 대한 불만을 무마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창작업계 “저작권 보호 외면 말라”

AI 산업 육성에 집중하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예술 및 창작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기술 기업들이 아티스트의 창작물을 허가 없이 AI 학습에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온워라 위원장은 “기술 기업들은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AI를 개발해야 하며,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신중한 접근” 강조하며 공청회 예고

영국 정부는 AI 기술의 장점을 안전하게 실현할 수 있는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안 내용을 정교하게 다듬고 있으며 향후 대중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견:
영국 정부는 AI 기술 발전과 국민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지나치게 산업 친화적이거나 강대국 눈치를 보는 접근은 자칫 규제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정당한 저작권 보호와 기술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를 위한 첫걸음이다. 사회 전반에 미치는 AI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정책은 보다 투명하고 공공의 이익에 기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