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노조, AI로 인한 창작업계 보호 촉구

창작 노동자 보호, AI 시대 적절한 규제 필요

영국 노동조합회의(TUC)는 기술과 인공지능(AI)의 발전 속에서 창작 산업 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술가, 작가, 기자, 교사, 학자 등 창작 노동자들을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저작권 및 AI 관련 정책이 기존보다 더 철저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AI 데이터 학습, 창작자의 동의 필수화 주장

TUC는 AI 훈련 데이터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창작자들은 자신들의 데이터나 이미지가 AI 학습에 활용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창작자의 허락 없이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옵트인(opt-in)’ 방식의 동의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창작물 사용 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립 규제 기구 도입 필요성 대두

이와 함께 AI의 사회 및 노동 시장 내 도입을 감독할 독립적인 규제 기구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TUC는 현재의 법적 제도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적절한 규제가 없을 경우 "탐욕스러운 기술 기업"이 창작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기여를 가로챌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창작자 단체, AI 남용 경고

폴 플레밍(Paul Fleming) Equity 노조 사무총장은 대형 기술 기업들이 예술가와 공연자의 작품을 무단으로 대규모 수집하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AI 관련 협상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정부가 제안한 정책이 오히려 창작 산업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작가 길드(Writers’ Guild of Great Britain)의 의장인 엠마 리브스(Emma Reeves)는 AI 훈련을 위해 작가들의 작품이 허가 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기존 저작권 보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이러한 행위가 창작자뿐만 아니라 AI 시장과 전체 창작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AI 발전과 창작자 권리, 균형점 찾아야

한편,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인 피터 카일(Peter Kyle)은 영국이 AI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하는 동시에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AI 및 저작권 관련 논의가 마무리된 상태이며, 창작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해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

AI 기술의 발전은 창작 산업에도 거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콘텐츠가 AI 학습에 활용되는 과정에서 창작자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다면 이는 전반적인 산업 생태계를 흔들 수도 있다. TUC와 여러 창작자 단체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은 AI 기술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이다. 정부와 기업이 균형 있는 규제를 마련해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기술 혁신을 지속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