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문화계 AI 저작권 사용 반대

창작자들, AI 훈련을 위한 저작권 면제안 강력 반발

AI 기업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논란 확산

작가, 출판사, 음악가, 사진가, 영화 제작자 및 언론 매체 등 창작자 집단이 영국 노동당 정부가 제안한 저작권 면제 계획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 제안은 OpenAI, Google, Meta 같은 AI 기업들이 창작자의 동의 없이 작품을 AI 알고리즘 훈련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저작권자가 직접 거부의사를 표하지 않는 경우 이를 묵인하는 형태를 취한다.

창작 권리를 보호하는 'Creative Rights in AI Coalition(Crac)'은 공동 성명을 통해 기존 저작권법이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법적 틀의 존중과 강화를 요구했다.

다양한 창작자 단체의 공동 대응

산업 단체들, 저작권 보호 필요성 강조

이번 반대에는 영국 음반산업협회(British Phonographic Industry), 독립 음악가 협회(Independent Society of Musicians), 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작가협회(Society of Authors) 등 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조직들이 참여했다. Crac는 AI 훈련 목적으로 기존 저작권 체계를 훼손시키는 대신, 권리 보유자들이 일련의 허가 과정과 라이선스를 통해 콘텐츠 사용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 및 문화부 장관인 크리스 브라이언트는 해당 정책이 AI 개발자들이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도록 돕는 동시에 저작권자에게 콘텐츠 사용 통제권을 부여한다는 점을 주장했지만, 여전히 창작자 단체들과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저작권 침해 우려 고조

저명한 창작자들까지 반대 운동 동참

폴 매카트니와 케이트 부시 같은 영국의 대표적인 아티스트들도 AI 기업의 저작권 도용을 막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청원에 참여해 "생성형 AI 훈련을 위한 창작물의 무단 사용이 창작자의 생계를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이를 두고 영국 의회 상원에서는 정부의 면제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 의원은 이를 "가게 주인에게 도둑을 직접 막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격"이라고 비유하며, 제안된 면제 조치가 기존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AI 기술 발전과 저작권 보호 사이의 균형점 필요

정부, 창작자 권리와 AI 개발 지원 목표

한편, 영국 정부는 창작자들이 자신들의 콘텐츠 사용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 동시에 UK 내 AI 모델 개발을 촉진하고자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AI 산업의 성장과 창작자 권리 보호를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치열하게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