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작가들, AI 데이터 채굴 규정 완화에 반발
정부 계획은 "창작 환경 파괴" 우려 불러
영국 소설가 리처드 오스먼과 케이트 모스가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해 창작물의 자유로운 데이터 채굴을 허용하려는 영국 정부의 계획에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두 작가는 이러한 방침이 창작 분야의 성장을 저해하고 자신들의 작업물이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I 산업 육성과 창작물 보호 사이 딜레마
“저작권 시스템, 창작자 권익 지켜야”
이 문제는 영국 노동당 대표 키어 스타머가 국가 차원에서 영국을 AI 선도 국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더욱 뜨거워진 상황이다. 스타머가 밝힌 AI 육성 정책에는 기술 기업들이 창작물인 글, 음악 등 다양한 작업물을 저작권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으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창작자와 저작권 관련 업계는 이러한 변화가 노동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AI 기업들의 무분별한 데이터 채굴로 인해 창작자들의 생업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크리에이티브 라이츠 인 AI 연합은 정부의 입장을 비판하며, 기존 저작권 보호 체제를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작품 무단 사용은 절도"
리처드 오스먼과 케이트 모스의 강력 경고
케이트 모스는 자신의 작품들이 AI 학습을 위해 불법적으로 활용된 사례를 언급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녀는 "이와 같은 방식이 반복되면 창작물의 가치와 고유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리처드 오스먼 역시 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작품 사용에 대해 사전에 허가를 얻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스먼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절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의 중재 입장, 해결책 마련은 난항
창작과 AI 산업 발전의 균형을 모색
영국 정부는 창작과 AI 양측의 이익을 모두 고려한 균형 잡힌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데이터 채굴 과정에서 창작자들에게 더 많은 통제권을 부여하고, AI 기술 개발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해당 정책을 둘러싼 저작권 법률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 특히 에드 뉴턴-렉스와 같은 비평가들은 정부의 이번 접근이 AI 기업들에게만 유리한 구조를 만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창작 산업의 미래를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의견
AI 기술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 간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영국 정부가 양측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 제안된 정책은 일부 창작자들에게 불공정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다. 창작물의 자유로운 데이터 활용이 AI 발전에 기여할 수는 있겠지만, 이를 위해 저작권 제도를 지나치게 완화한다면 창작 생태계 전반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창작자와 AI 업계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중재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