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저작권법 AI 기업에 유리하게 개정 논란

영국의 저작권법 개정, AI 기업에 유리한가?

영국 정부가 저작권법 개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영화감독이자 상원의원인 비이반 키드론(Beeban Kidron)은 이번 개정안이 창작 산업의 이익을 기술 분야로 대거 이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규제 완화 추진

정부가 검토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AI 개발자들이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을 활용해 알고리즘을 학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키드론은 "정부의 공청회가 이미 결정된 결과를 향해 가고 있다"며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네 가지 개정안을 제시했으며, 그중 하나는 AI 개발자들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해당 창작물을 이용했음을 명시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창작계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창작 산업에 미칠 영향과 권리 보호 요구

영국 창작 산업은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키드론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수많은 창작자의 재산권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AI 기업이 저작권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AI 시스템에서 저작물이 언제, 어떻게 활용되는지 명확하게 밝힐 것을 촉구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AI 기업이 적절한 안전장치 없이 저작권 보호된 콘텐츠를 사용할 경우 창작자의 권리가 심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부가 제안한 '권리 보유(reservation of rights)' 시스템이 다른 국가에서 실질적 효과를 검증받지 못한 채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 AI 발전과 창작 보호 균형 강조

정부는 AI 기업들이 알고리즘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어떤 콘텐츠를 사용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술부 장관은 "창작계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AI 발전을 위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AI 기술 발전과 저작권 보호의 균형은 세계적으로 논의되는 주제이며, 영국 역시 이에 대한 방향성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반발과 우려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의견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저작권 등 법적 문제와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영국 정부의 이번 개정 논의가 AI 기업들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흐른다면, 창작 시장의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AI가 창작자의 작품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창작계와 AI 산업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이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