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AI 저작권 법안 반대 설득 시도

AI 저작권 논란에 영국 정부 '재검토' 나선다

영국 정부가 인공지능(AI)이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해당 정책에 대한 수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예술계 인사들과 정치권 일부에서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경제적 영향 평가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폴 매카트니 등 창작자, 저작권 침해 우려 표명

가수 폴 매카트니와 극작가 톰 스토파드를 비롯한 여러 창작자들은 AI 기업들이 동의 없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는 방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AI가 기존 작품을 무단으로 학습하거나 활용하는 것은 창작자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상원, 투명성 강화 위한 법안 개정 시도

영국 상원에서는 이 같은 불만을 반영해 AI 데이터 활용 관련 입법안(Data Use and Access Bill)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초당적 의원인 비번 키드런은 AI 모델에서 저작권 있는 콘텐츠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창작자들이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며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책 결정 보류… 연내 공청회 결과 발표 예정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 위원회의 제임스 프리스 위원도 AI에 의해 활용되는 저작권 콘텐츠에 대해 적절한 보상과 투명한 공개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대변인은 "아직 최종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히며, 현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관련 쟁점에 대해 연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며, AI 기업의 데이터 접근 방식과 저작권 작품의 활용 실태에 대한 경제적 영향 분석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의견

AI의 발전이 가파르게 진행되는 만큼, 저작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시급하다. AI 기술이 창작물에 의존하는 만큼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영국 정부가 이번 논란을 통해 보다 균형 잡힌 디지털 정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