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창조산업 AI 도전에 직면하다

영국 AI 법 개정 논란… 창작 산업 위기 우려

영국의 창작 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AI)의 무분별한 활용이 이 부문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창작 산업, 영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

영국의 창작 산업은 2022년 국내 총생산(GDP)의 5.7%에 해당하는 약 1,246억 파운드(약 213조 원)를 기여하며,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영국의 비디오 게임 산업은 유럽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창작 산업은 전체 경제 성장률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훈련 위한 저작물 무단 이용 논란

최근 제안된 저작권 법 개정안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술 기업들이 창작물에 대한 별도의 허가나 보상 없이 AI 모델을 학습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에 대해 창작 산업 관계자들은 현재 저작권법이 명확하며, 상업적 목적의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은 라이선스 없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정책 목표가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AI의 공정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저작권 체계를 마련하는 데 집중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I 시대, 성급한 법 개정 경계해야

보고서는 AI 확산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이 철저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술 업계의 압력에 의해 서둘러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충분한 규제가 없는 생성형 AI의 도입이 오히려 영국 창작 산업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의견

AI 기술의 발전이 창작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지고 있다. 기술 혁신과 창작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도 공정한 저작권 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무분별한 AI 허용이 아닌, 산업 발전과 창작자 권익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적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