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AI 규제 법안 연기…트럼프 행정부와 협력 모색

영국 정부가 인공지능(AI) 규제 법안 도입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을 고려해 미국과의 정책 조율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당초 크리스마스 이전에 공개될 예정이었던 AI 규제 법안은 올여름까지 의회에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AI 보안 평가 계획 보류

이번 법안은 ChatGPT와 같은 대형 AI 모델을 영국 AI 보안 연구소에서 테스트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AI의 발전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와는 별개로 추진되던 것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영향으로 영국 정부는 정책을 재검토하게 됐고, 노동당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AI 기업들이 영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 법안이 중단되었다고 전했다.

미국과의 협력 강화…AI 투자 유치 목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한 AI 규제 계획을 무력화하고 관련 행정 명령을 철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AI 규제를 지지하는 '파리 선언' 서명에 불참하며 미국과 보조를 맞추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 AI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기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부 장관은 이전과 달리 현재 AI 법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AI의 발전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규제 방안을 계속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의견

이번 AI 규제 법안 연기는 영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AI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법적 기준을 세우는 것이 늦어질 경우, 윤리적 문제나 저작권 논란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미·영 협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다. 향후 AI 규제의 방향성과 산업 영향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