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AI 정상회의서 공동 선언 불참
인공지능 규제 및 개발 방향 이견 표출
영국 정부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AI 액션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리더스 선언문'에 서명하지 않았다. 다우닝 스트리트에 따르면, 해당 선언문이 영국 정부의 ‘기회와 보안(opportunity and security)’ 정책 입장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영국이 인공지능 규제와 발전 방향을 두고 다른 국가들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신중한 대응
트럼프 행정부와 대립 피하며 해결책 모색
영국 정부는 미국이 자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 대해 강경 대응을 피하고 있다. 다우닝 스트리트는 "신중한 접근"을 하겠다고 밝히며, 이번 분쟁이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더글러스 알렉산더 영국 통상장관은 의회에서 "충동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대신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복 관세 실익 없어" 영국 장관 발언
전 재무장관, 미국 제재에 소극적 대응 시사
일부 영국 장관들은 미국이 실제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도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제러미 헌트 전 재무장관은 미국에 대한 보복성 제재는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설사 보복 조치를 취하더라도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보다는 외교적 해결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시사했다.
영국 존엄사 법안, 법원 심사 요건 제외에도 "안전장치 강화"
법안 발의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 조치" 주장
영국과 웨일스 지역에서 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의원 킴 리드비터는 법안에서 고등법원 판사의 심사 요건이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존엄사 문제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영국·미국, '포괄적·지속가능한 AI 선언' 서명 거부
AI 규제 및 발전 방향에서 주요국과 온도 차
영국과 미국은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 개발과 관련해 발표된 새로운 선언문에도 서명하지 않았다. 이는 인공지능 규제 및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주요국들의 견해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영국 경찰, 고등법원 판결로 인사 관리 어려움 직면
정부, 부적격 경찰 해임 위한 새로운 규칙 도입 추진
영국 경찰청(Metropolitan Police)은 강화된 신원 조회 절차를 통해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경찰관을 해임할 권한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였다. 그러나 고등법원이 경찰의 해당 권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경찰청의 인사 관리에 어려움이 생겼다. 이에 따라, 내무부는 부적격한 경찰관을 신속히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칙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여론 조사: 영국 내 트랜스젠더 권리 지지 감소
지난 2년간 지지율 감소… 사회적 분위기 변화 반영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YouGov)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영국 내에서 트랜스젠더 인권에 대한 지지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영국 사회에서 성 소수자 이슈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사에 대한 의견]
이번 영국 정부의 행보를 보면, 인공지능 규제부터 대미 무역 정책까지 주요 국제 이슈에서 독자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모습이 돋보인다. 특히 AI 정상회의에서 공동 선언에 서명하지 않은 것은 기술 발전과 규제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영국의 전략적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해 강경 대응을 피하고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는 점도 영국 정부가 실리를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편, 영국 내에서 트랜스젠더 권리에 대한 지지가 감소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사회적 변화 흐름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이는 단순한 정책적 이슈를 넘어 영국 사회 내 젠더 관련 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각이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