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옵트아웃 제도 논의

AI 개발과 창작자 권리 보호 간 균형 모색

영국 정부가 AI 학습 과정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저작권 '옵트아웃'(opt-out)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제도는 창작자나 권리 보유자가 자신의 작품이 AI 학습에 활용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직접 요청해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생성형 AI, 창작자 권리 침해 우려 제기

광범위한 데이터 활용으로 인해 법적 문제 발생

생성형 AI가 음악, 미술,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산업에서 빠르게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창작자들의 허가 없이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OpenAI의 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이 주목받으며 AI 기업들이 학습 데이터에 대한 라이선스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미 무단 사용된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싼 소송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창작자와 AI 산업 간 균형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소규모 창작자 보호와 AI 투자 촉진 병행

이번 논의는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AI 산업의 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국 정부는 창작자나 권리 보유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AI 학습에 제공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라이선스 체계를 구상 중이며, AI 개발자들에게는 비저작권 자료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소규모 창작자가 대형 기업들만큼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신뢰와 투명성 구축이 핵심

창작자와 AI 업계의 협력 필요성 강조

정부는 창작자와 AI 산업 간 신뢰를 구축하고 권리 보유자가 자신의 콘텐츠를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고품질 AI 모델 개발을 통해 영국을 세계적인 선두 국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기술적 해결책과 적절한 정책이 필수적이며 창작자와 AI 기업 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는 2025년 2월 25일까지 총 10주간 진행되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경제적 영향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