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권 개정안 논란, 영화감독 비반 키드론 강력 비판

영화감독 비반 키드론이 영국 정부의 인공지능(AI) 관련 저작권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정부의 AI 정책을 주도하는 맷 클리포드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이해관계자의 의견만 반영된 채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익 보는 사람만 들으면 좋은 정책이라 말할 것"

영국 정부는 AI 기업들이 영화, 음악, 서적 등 창작 콘텐츠를 보다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저작권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이번 주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엘튼 존을 비롯한 문화계 주요 인사들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비반 키드론은 이 정책이 저작권을 보유한 창작자들에게 미칠 파급력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이익을 얻을 사람의 말만 들으면 당연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할 것"이라며 정부가 특정 집단의 조언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해충돌 논란 휩싸인 AI 담당 보좌관

AI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맷 클리포드는 IT 투자자로서 여러 AI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논란의 중심에 서왔다. 이에 반부패 단체들은 그의 직책 수행이 공익보다 기업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영국 총리실은 클리포드가 정부의 공개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절차를 따라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리포드는 최근 AI 관련 기업의 지분을 일부 매각했지만, 그의 정책적 결정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AI 기업 위해 창작물 개방? 반대 요구 거세

영국 정부는 AI 기업들의 창작물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초안은 기본적으로 창작물을 AI 학습용으로 제공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옵트인(opt-in)"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I 기술 발전을 위해 창작물 활용을 쉽게 하는 방안과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 사이에서, 영국 정부의 최종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내 의견

AI 기술의 발전에는 창작물 학습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해당 콘텐츠를 만든 크리에이터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AI 기업들의 이익과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데, 현재 정부의 방향은 창작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듯해. 앞으로 정부가 더 포괄적인 논의를 통해 공정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