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AI 훈련에 저작물 활용 계획안 추진

영국, AI 훈련 허용 위한 저작권 법 개정안 제안

AI 훈련 데이터로 활용 가능한 저작물 범위 확장

영국 정부가 저작권 법에 대한 새로운 예외 조항을 제안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개정안은 구글(Google)이나 오픈AI(OpenAI) 같은 기술 기업들이 해당 저작물 작성자가 명시적으로 '옵트 아웃'(opt-out)하지 않는 한, 저작권이 보호되는 자료를 인공지능(AI) 모델 훈련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예술가와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불러일으켰다.

창작자 권리 보호에 대한 우려 제기

대형 저작권 보유자의 편향 가능성 지적

책 출판사들은 이 제안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라고 비판했으며, 일부 관계자들은 이 변화가 대형 저작권 보유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 결과, 더 작은 독립 창작자들이 취약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창작자 권리 운동에 나선 활동가들 역시 이 제안이 창작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술가의 노력과 창작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AI 개발사와 창작자 간 갈등 조정 목적

AI 개발 회사에 더 많은 투명성 요구될 가능성

정부는 이 개정안이 AI 회사와 창작자 간 갈등을 해소하고, AI 개발사가 사용된 자료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데이터 보호 담당 장관인 크리스 브라이언트(Chris Bryant)는 이 제안을 통해 창작자와 저작권 보유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퍼스널리티 권리" 도입 검토

공인들의 무단 AI 활용 방지 사례 주목

또한, 이번 협의를 통해 공인들이 AI 기술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돕는 '퍼스널리티 권리'(right of personality) 개념이 도입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AI 시스템이 공인의 이미지나 목소리를 무단으로 복제해 문제가 생긴 사례를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과거, 배우 스칼렛 요한슨(Scarlett Johansson)이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던 사건이 이를 다시 환기시켰다. 이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주요 AI 모델인 ChatGPT 및 구글의 Gemini 등이 이러한 새로운 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제안과 관련한 논의는 앞으로 창작자와 기술 산업 간의 균형점을 찾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