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AI 규제 간소화 촉구… 스타트업·대기업 한목소리

유럽 인공지능(AI) 규제 간소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파리에서 열린 AI 서밋에서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유럽연합(EU)의 복잡한 규제를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전 세계적으로 약 60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AI 스타트업 미스트랄(Mistral)과 주요 산업 기업들이 유럽이 AI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 AI 리더십 강화 위한 ‘AI 챔피언스 이니셔티브’ 출범

AI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출범한 ‘EU AI 챔피언스 이니셔티브’는 유럽 기업 간 협력을 증진하고 규제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계획은 미국 벤처캐피털 회사 제너럴 캐털리스트(General Catalyst)의 유럽 지사가 주도하고 있으며, AI 도입을 가로막는 복잡한 규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제너럴 캐털리스트 유럽 담당 매니징 디렉터인 자네트 주 퓌르스텐베르크(Jeannette zu Fürstenberg)는 현재 데이터 거버넌스법(Data Governance Act)과 AI 법(AI Act) 등 여러 규제들이 상충하며 기업 활동에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혁신가와 규제 당국 간 원활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 AI 규제 완화 위해 '유럽 혁신법' 추진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AI 개발자들이 맞닥뜨리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EU는 ‘유럽 혁신법(European Innovation Act)’을 준비 중이며, 이 법안은 AI 생태계를 지원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주요 인사들은 본 이니셔티브가 유럽을 AI 기술 선도 지역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미스트랄 AI의 아서 멘쉬(Arthur Mensch)와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의 크리스토프 푸케(Christophe Fouquet) 등은 AI가 경제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기회라며 정책 결정자, 업계 전문가, 스타트업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태계 성장 위한 스타트업 의견 반영 필수

제너럴 캐털리스트가 발표한 보고서 '유럽 AI를 위한 야심찬 의제(An Ambitious Agenda for European AI)' 에 따르면, 생성형 AI는 2030년까지 유럽의 생산성을 최대 3%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유럽이 AI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과 기업 창업자들의 의견이 규제 논의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AI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기업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견

EU의 AI 규제 완화 논의는 AI 산업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럽이 미국과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엄격한 편이기 때문에 많은 스타트업이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번 'AI 챔피언스 이니셔티브'가 기업과 정부 간 협력을 촉진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