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AI 금지 사용에 대한 의견 수렴

유럽연합, AI 법률 준수 지침 마련 중

AI 정의 및 금지 사용 사례에 대한 의견 수렴

유럽연합(EU)이 새로운 인공지능(AI) 법률의 준수를 위한 지침을 개발 중입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두 가지 주요 영역에서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공 자문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AI 시스템의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EU는 AI 업계, 학계, 비즈니스 및 시민사회로부터 법안의 정의에 대한 주요 요소의 명확성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 있으며,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할 소프트웨어의 예시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지된 AI 사용 사례에 관한 문제입니다. AI 법률은 '용인할 수 없는 위험'으로 간주되어 몇 가지 사용 사례를 금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중국식 사회적 점수 부여와 같은 사례가 포함됩니다. 이번 자문은 주로 이러한 금지 사용 사례에 집중하고 있으며, EU는 각 금지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과 실질적인 예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5년 초 AI 시스템의 정의와 금지 사용에 대한 지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출처 : Europe asks for input on banned uses of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