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AI 책임 규정 포기 압력 부인

유럽연합, AI 규제 완화 논란에 반박

유럽연합(EU)은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으로 AI 책임 규정을 포기했다는 주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박했다. EU의 디지털 정책을 담당하는 헨나 비르크쿤은 AI 관련 법률을 폐지한 이유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절차 간소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규정 내에서 AI 책임 유지

비르크쿤은 향후 AI 관련 규제는 기존 AI 법안의 틀을 유지하면서 보고 요구 사항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AI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규제의 기조를 완전히 폐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 유럽에 AI 규제 완화 촉구

한편, 미국 부통령 JD 밴스는 최근 파리에서 열린 AI 행동 정상 회담에서 유럽 입법자들에게 기술 규제를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AI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보다 개방적인 정책을 채택할 것을 권장하며, 보다 적극적인 AI 기회 활용을 촉구했다.

EU, AI 발전 위한 계획 발표

이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다음 날 AI 책임 제안 폐지를 포함한 2025년 작업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EU 내부에서 AI 개발 및 채택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의견

이번 결정은 AI 산업의 성장과 규제 간 균형을 맞추려는 EU의 노력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의 접근 방식 차이가 다시 한 번 드러난 가운데, 향후 AI 규제 방향이 글로벌 기술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