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들, 메타 상대로 AI 저작권 소송 진행 승인

메타, 생성형 AI 저작권 침해 소송 일부 진행 결정

미국 연방법원이 메타(Meta)를 상대로 한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소송에서 일부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핵심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심리하기로 했다.

저자들 “책 무단 사용해 AI 훈련했다” 주장

리처드 카드리(Richard Kadrey), 사라 실버먼(Sarah Silverman), 터너하시 코츠(Ta-Nehisi Coates) 등 유명 작가들은 메타가 자사의 생성형 AI 모델 ‘라마(LLaMA)’ 개발 과정에서 자신들의 책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메타가 저작권 정보를 의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침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소송에서 밝혔다.

피고 측인 메타는 AI 훈련에 사용된 자료는 ‘공정 이용(fair use)’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반박하면서, 해당 작가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다며 소송 자격(standing)도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침해 주장, 손해 입증 충분”…법원, 일부 기각하지만 소송 유지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빈스 차브리아(Vince Chhabria) 판사는 이들의 저작권 침해 주장이 구체적인 피해로 이어졌으며, 저작권 관리 정보를 제거한 의도성 역시 소송 자격의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다.

그는 “메타가 저작권 관리 정보(CMI)를 제거함으로써 AI가 이를 학습한 출처가 저작권 있는 자료임을 숨기려 했다는 주장은 충분히 개연성을 갖는다"고 언급하며, 실체적 심리를 거쳐야 할 사안임을 강조했다.

다만 그는 캘리포니아 포괄적 컴퓨터 데이터 접근 및 사기방지법(CDAFA)에 따른 청구는 기각했는데, 메타가 작가들의 컴퓨터나 서버에 직접 접근했다는 주장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AI 훈련과 저작권 침해 경계 모호

이번 소송은 저작권 보호와 인공지능 훈련 간 경계에 대한 법적 논의가 점차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가 라마 개발팀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로 훈련을 허가했으며,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법성 논란이 오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미국 법원에는 메타 외에도 AI 개발사들을 상대로 한 유사한 소송들이 제기돼 있다. 대표적으로 뉴욕타임스는 오픈AI를 상대로 자사 기사 무단 활용을 문제 삼으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의견

이번 판결은 생성형 AI 기술의 빠른 발전 속에서 기업들이 저작권 제약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했는지를 살펴보는 중요한 사례다.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정보 제거 등의 의도가 추가로 밝혀진다면, 기술기업 입장에서도 법적 책임 회피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향후 AI 관련 저작권 분쟁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