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소송에 유튜브 인용한 저커버그

메타, AI 저작권 소송에서 유튜브 사례 인용

메타 플랫폼스의 대표인 마크 저커버그가 인공지능(AI) 저작권 소송에서 유튜브의 저작권 관리 방식을 자신의 방어 논리로 활용했다. 현재 메타는 'Kadrey v. Meta Platforms' 소송에서 불법 저작물을 활용한 AI 모델 개발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 데이터셋 논란 속 저커버그의 발언

소송은 메타가 인공지능 모델 라마(Llama)를 개발하면서 저작권이 있는 전자책(e-book)을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주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메타가 LibGen이라는 데이터셋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이는 불법적으로 저작된 자료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커버그는 "유튜브는 라이선스된 콘텐츠를 중심으로 운영하면서도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며,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을 메타의 방어 논리로 제시했다. 그러나 그는 "LibGen과 같은 데이터셋의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명 작가들의 우려와 더불어 나온 새로운 의혹

이번 소송의 원고 측에는 작가 사라 실버맨과 타-네히시 코츠를 포함한 여러 저작권자가 있다. 이들은 메타의 LibGen 사용과 더불어 Z-Library에서 불법 전자책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외에도 메타가 저작권 논란을 숨기기 위해 '감독된 샘플(supervised samples)'을 훈련 과정에 포함시켰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원고 측은 이러한 방식이 메타가 콘텐츠 제작자들과 협상하는 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와 저작권, 점점 뜨거워지는 논쟁

이 사건은 AI 기업과 저작권 보유자 간의 '공정 이용(fair use)'에 대한 논란을 다시 한번 부각했다.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있어 저작권 자료 활용 여부가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의견

메타와 원고 측의 소송은 AI 기술 발전과 저작권 문제 간의 균형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고민할 계기를 제공한다. 저커버그의 방어 논리는 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제시하고 있으나,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간과할 수는 없다. 앞으로 이와 같은 소송이 AI 기술 개발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