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OpenAI 특허 선언은 실효성 부족

OpenAI, 특허 공격적 사용 않기로 선언

OpenAI는 이번 주 웹사이트에 공개한 성명에서 자신의 특허를 공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조용히 발표했다. 광범위한 접근성과 협업의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밝히며, 자사의 특허는 오직 혁신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이 모호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방어적 사용"의 모호성 우려

미국 특허법 전문가이자 MBHB 파트너인 마이크 보렐라는 OpenAI의 '방어적 사용'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경쟁사 비판을 포함한 여러 활동을 '해를 끼친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OpenAI의 특허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설명하며, 주로 기밀 학습 데이터와 같은 영업 비밀에 의존한다고 덧붙였다.

법적 구속력 없는 자발적 서약

시러큐스 대학의 지식재산법 교수인 슈바 고쉬는 OpenAI의 서약이 자발적일 뿐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고 밝혔다. OpenAI의 저작권과 영업비밀 보호 권리를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공 관계 행동"에 불과?

보렐라는 OpenAI의 발표가 실제 시장 내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려는 적극적인 시도가 아닌 단순히 기술 커뮤니티와 규제 당국의 호감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OpenAI의 성명은 2014년 테슬라의 특허 서약과 유사한 "공공 관계 행동"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출처 : Experts say OpenAI’s patent pledge amounts to little more than ‘virtue signa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