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규제 논의, 캘리포니아가 이끄는 변화의 물결

지난해 캘리포니아에서는 AI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법안이 추진되었고, 주지사 개빈 뉴섬은 18개의 새로운 AI 법안을 승인하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주요 AI 규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비단 캘리포니아에 국한된 것은 아니며, 2025년에는 여러 주에서 AI 관련 입법 활동이 활발히 이어질 전망이다.

"보안과 프라이버시, 정책 변화 핵심"

AI 규제 논의에서 중요한 점은 보안과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대화 수준을 한층 높이는 것이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인 마크 웨더포드는 정책결정을 위한 충분한 맥락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과제라며,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 때문에 정확한 타이밍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입법자들이 적절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밝혔다.

미국 하원은 최근 AI 태스크포스의 분석이 담긴 23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입법 과정이 종종 당파적 갈등으로 인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州 단위 규제 증가, 통합된 접근 필요"

2025년에는 각 주에서의 규제 활동이 더욱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미 캘리포니아는 12개의 새로운 AI 법안을 도입했다. 주 차원에서 400건이 넘는 AI 관련 법안이 논의된 점을 감안하면, 주 간 법안의 조화를 꾀하는 것이 기업들이 직면할 혼란을 줄이는 데 중요하다. 그러나 주들 간 통일된 전략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동기부여는 아직 부족한 상태다.

혁신과 프라이버시, 균형 중요

특히 캘리포니아는 기술 입법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여러 주들이 이를 모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웨더포드는 프라이버시 권리와 AI 기업의 혁신 능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근 주요 AI 규제 법안에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 사례를 언급했다.

연방 차원의 규제 전망

연방 차원에서도 AI 규제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규제를 최소화하려는 흐름이 있지만, 프라이버시와 사이버 보안은 초당적으로 주요 이슈로 인식되고 있어 일정 부분 규제가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효과적인 규제를 위한 접근법

AI가 사회 전반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고려해 규제는 필수적이지만, 과도한 개입은 피해야 한다. 웨더포드는 효과적인 규제는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딥페이크와 같은 AI 오용 사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AI의 다양한 응용 분야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정부의 과잉 개입을 방지하려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