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 도둑 AI 영국 정부가 지원한다

영국 정부, AI 훈련을 위해 저작권 약화 추진

영국 정부가 AI 훈련을 위한 저작권 규정을 완화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창작자들의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기술 기업들은 창작자의 동의나 보상 없이 해당 작품을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창작물 보호 약화, 산업 전반에 타격 우려

저작권은 음악, 연극,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보호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다. 그러나 영국 정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이러한 보호 장치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새 법안에 따르면, AI 기업들은 창작자의 승인 없이 콘텐츠를 수집하고 AI 훈련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인간이 창작한 원본 작품을 모방한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생산될 위험이 커진다. 또한 창작자들이 이를 거부하려면 '옵트아웃(opt-out)' 절차를 통해 일일이 신청해야 하는데, 이는 대다수 예술가들에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방식이다.

AI 기업의 혁신, 저작권 보호와 공존 가능

AI는 이미 존재하는 패턴을 모방할 수는 있지만 창조적인 작업 자체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규제 없이 방치될 경우, 기계가 생성한 콘텐츠가 시장을 잠식하면서 인간 창작자의 경제적 기반을 위협하게 된다. 이는 수많은 일자리와 문화적 정체성을 위협할 수도 있다.

정부는 저작권 규정을 완화하면 AI 관련 투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는 없다. 반면, 이미 책임 있는 AI 기업들은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라이선스를 구매하면서 법을 준수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 보호와 기술 발전이 충분히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창작자 권리 보호 위한 법 개정 필요

영국 정부가 AI 기업들에 콘텐츠 사용을 허용하려면, 최소한 창작자의 동의를 받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저작권 보호는 기술 발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AI가 의존하는 고품질 콘텐츠를 유지하는 필수 요소다.

이미 스트리밍 시대가 도래하면서 작곡가들은 음악 수익의 일부만을 가져가고, 대부분의 수익은 음반사와 스트리밍 서비스가 차지하는 구조가 되었다. 영국은 1710년 최초의 저작권법을 제정하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선구적인 입장을 취해 왔으나, 현재 추진되는 개정안은 이러한 보호를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을 남긴다.

창작자 보호 없이는 문화 산업도 위기

창작자들은 단순한 예술인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문화의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구성원이다. 이들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장기적으로 영국의 창작 산업이 위축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의견:

영국 정부의 저작권 완화 추진은 창작자와 AI 산업 간 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위험한 접근으로 보인다. AI 기술의 발전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개인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이미 창작자들이 기존 디지털 환경에서도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현실에서,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들의 권리는 더욱 취약해질 것이다. AI 기업들의 성장은 중요하지만, 이는 공정한 저작권 보호와 함께 조화를 이루며 진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