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딥페이크 방지법 소송 제기

엘론 머스크 SNS, 캘리포니아 법 AB 2655에 소송 제기

엘론 머스크의 소셜 미디어 기업 X가 캘리포니아 법 AB 2655의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법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에게 선거와 관련된 인공지능 딥페이크 콘텐츠를 제거하거나 라벨링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X는 "Defending Democracy from Deepfake Deception Act of 2024"로 알려진 이 법이 정치적 발언에 대한 광범위한 검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목요일, 새크라멘토 연방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는 정부 관료와 공직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 발언에 대해 첫 번째 수정헌법이 인정한 강한 보호의 역사가 있으며, 이러한 비판의 맥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짓된 발언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AB 2655는 X가 부담스럽다고 여기는 다른 요구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치적 딥페이크를 보고할 채널을 구축하고, 플랫폼이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와 선출직 공무원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소송은 온라인에서 기만적인 캠페인 광고를 금지하려는 관련 캘리포니아 딥페이크 법이 연방 판사에 의해 일시적으로 제재된 직후 제기되었다.

출처 : X sues to block California anti-deepfakes b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