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산업 규제의 갈등

최근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인공지능(AI) 안전법안 SB1047을 거부했다. 이는 대형 AI 모델에만 초점을 맞춰 작은 모델의 리스크를 간과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법안의 통과를 원했다. 주 의회를 통과할 당시, 상하원에서 약 3분의 2가 찬성표를 던졌고, 전국 여론조사에서도 80%의 미국인이 법안 서명에 긍정적이었다.

AI와 기업의 책임 문제

SB1047의 핵심 조항은 AI 모델 개발자가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재앙을 초래할 경우 그 책임을 묻는 것이었다. 이는 캘리포니아 유권자들 사이에서 80%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법안 반대자들은 이러한 조사가 편향적이라고 주장했다.

AI 산업의 로비 활동

구글, 메타, 오픈AI 등 대부분의 AI 산업은 이 법안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 기업은 AI 산업의 자율 규제를 원하며, 법안 저지를 위해 로비스트를 고용하고 주지사에 가까운 인물들을 통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적 영향과 이해관계

법안 반대에는 캘리포니아 출신 민주당 의원 8명도 나섰고, 이들은 AI 산업으로부터 막대한 정치적 기부를 받은 이력이 있었다. 특히 로프그렌과 펠로시 전 하원의장의 영향력은 큰 역할을 했다. 펠로시의 남편은 주요 기술 기업의 주식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이해 상충의 의혹이 제기됐다.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불안

AI 기술은 실리콘밸리에서는 성장의 기회로 여겨지지만 대중적으로는 불안과 불신의 원천이다. 주 의회 의원들은 이와 같은 대중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청년 기술 옹호 단체 Encode Justice의 Sunny Gandhi는 "기술 대기업들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도구를 개발하면서도 재앙적 피해를 막기 위한 간단한 조치를 회피하는 것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불신을 넘어 분노"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의 상황은 AI 혁신과 규제의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출처 : Californians want controls on AI. Why did Gavin Newsom veto an AI safety bill? | Garrison Lo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