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AI 이미지 무단 사용, 머스크 소송 기각 추진

일론 머스크, 테슬라 '블레이드 러너' 무단 사용 소송 기각 요청

일론 머스크 측 변호인단은 테슬라 프레스 행사에서 AI가 생성한 ‘블레이드 러너’ 이미지가 무단 사용됐다는 소송을 기각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머스크와 테슬라 측은 모든 청구를 기각할 것을 요청했다.

알콘 엔터테인먼트, 법적 대응 지속 의사

영화 ‘블레이드 러너 2049’의 제작사인 알콘 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해당 소송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알콘은 머스크, 테슬라, 그리고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AI를 활용해 '블레이드 러너' 이미지 무단 복제 의혹

소장에 따르면, 머스크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는 테슬라의 미래형 콘셉트카 발표 몇 시간 전 ‘블레이드 러너 2049’의 이미지 사용을 요청했다. 그러나 알콘이 이를 거절하자, 테슬라가 AI 모델을 사용해 해당 이미지를 복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머스크는 행사 중 직접 이 ‘블레이드 러너’ 이미지를 활용하며 영화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저작권 침해 혐의…테슬라, 손해배상 가능성

알콘 측은 테슬라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간 이미지 사용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테슬라가 해당 홍보물을 추가로 배포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법원에 구체적인 손해배상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미국 저작권법에 따라 위반 건당 최대 15만 달러(약 2억 원)의 배상이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견

테슬라가 AI를 활용해 인기 영화의 이미지를 무단 복제했다는 의혹은 저작권 문제뿐만 아니라,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에 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AI 생성 콘텐츠가 어디까지 기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으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