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EPA 개편안 발표… AI·로비스트 영향력 강조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새로운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직원 감축, 업계 로비스트 영향력 확대, 그리고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했다. EPA의 새 수장 리 젤딘(Lee Zeldin)은 환경 보호보다는 "미국의 에너지 지배력 강화"와 "석유 및 가스 시추 프로젝트 승인 가속화"를 강조했다.

직원 1,000명 해고 위기, 환경 보호 역할 축소

이번 개편에 따라 EPA에서 근무하는 1,000명 이상의 직원이 즉각적인 해고 위기에 처했다. 오염 방지 정책을 집행하는 기존 직원들은 강등됐으며, 새로운 지도부는 환경 규제에 반대 입장을 가져온 로비스트들로 채워졌다. 젤딘 청장은 "미국 경제 번영"을 내세우며, 미국을 "AI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에 더해, 자동차 산업 부흥을 언급했지만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AI 중심 정책 실효성 논란… EPA 핵심 역할 위기

비판론자들은 AI 기술 도입이 실제 환경 보호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속적인 예산 감축과 직원 감원으로 인해 EPA의 핵심 역할인 깨끗한 물과 공기 보호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EPA의 다양성 관련 부서가 폐쇄된 데 이어, 기존 직원들도 감축 압박을 받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환경 재난에 대응하기에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직 관리들 경고…"더 많은 오염·공중보건 위험 초래할 것"

EPA 전직 관리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결과적으로 더 많은 오염과 공중보건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관의 근본적인 역할이 약화될 경우, 환경 보호와 지역사회 안전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직원 감축이 계속 진행된다면 EPA의 장기적인 보호 능력에도 큰 손실이 예상된다.

의견

트럼프 행정부의 EPA 개편안은 환경 보호보다는 산업 활성화와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AI 도입이 실제 환경 보호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인력 감축이 EPA의 핵심 역할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환경 보호 정책을 집행하는 전문가들이 로비스트로 대체되고 있다는 점은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변화가 환경 및 공중보건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