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어 스타머,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부 개혁 구상 발표

AI 도입으로 공공서비스 효율화 및 수십 조 원 예산 절감 기대

영국 노동당 대표 키어 스타머가 정부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개혁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무원들이 수행하던 일부 행정 업무를 대체하고, 이를 통해 정부 예산 수십 억 파운드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 업무, 디지털화로 대체…45조 원 절감 전망

스타머는 영국 정부 각 부처(화이트홀)의 디지털화 확대를 통해 약 450억 파운드(한화 약 45조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에서 2,000명의 기술 연수생을 신규 채용해 공무원으로 배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는 “공무원들이 디지털 기술이나 AI로 더 효율적으로 처리 가능한 일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며 디지털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공 부문 개편…복잡한 규제와 공공기관 정비

이번 디지털 전환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선 정부 구조 개혁의 일환이다. 스타머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줄이고, 역할이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준정부기관(quangos)의 정비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 부문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모든 결정과 예산 집행이 실질적으로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의 우려…"일자리 축소·사기 저하 가능성"

한편, 스타머의 개혁안에 대해 공무원 노조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고위 공무원을 대표하는 FDA 노조는 인공지능 도입이 일자리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기 저하와 인력 유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한 정부 개혁이 일방적으로 추진돼서는 안 되며, 현장 직원들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민주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보수적인 급여 구조로는 우수 디지털 인재 유치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성과 중심 공공기관으로 전환…저성과자는 퇴출

스타머는 공공기관의 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해, 업무 성과가 부족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출 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더 작은 조직으로도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목표로 두자는 방침으로 읽힌다.

이 기사는 현재 기술 발전에 발맞춘 정부 운영 혁신 방안을 제시한 면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단순한 인건비 절감이 아니라 공공 행정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하며, 공무원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특히 AI 기술의 도입이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되지 않도록 우려 사항을 신중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