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관련 법안, 2025년에 이미 수백 건 제출

미국 AI 입법 활발… 2025년 벌써 781건 발의

미국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법안 발의가 급증하고 있다. 2025년이 시작된 지 두 달여 만에 781건의 AI 관련 법안이 제출됐으며, 이는 2024년 한 해 동안 발의된 743건을 이미 넘어섰다. 2023년에는 주 및 연방 의원들이 200건 미만의 AI 관련 법안을 제안했던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AI 규제 강화 법안 활발히 발의

최근 발의된 AI 법안 중에는 메릴랜드주의 'H.B. 1331'이 있다. 이 법안은 고위험 AI의 개발과 사용을 규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텍사스에서도 '텍사스 책임 있는 AI 거버넌스법(Texas Responsible AI Governance Act)'이 추진되고 있으며, 매사추세츠에서는 'HD 3750' 법안이 발의돼 보험사가 AI를 활용해 보험 청구 내역을 심사할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연방 차원의 규제 부재가 원인

AI 관련 법안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연방 차원의 규제 부재가 꼽힌다. 미국 의회는 유럽연합(EU)의 AI법(AI Act)과 유사한 포괄적인 AI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AI 개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주요 AI 관련 법안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 주들이 자체적으로 AI 관련 규제 법안을 마련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미국에서 AI 규제 움직임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지만, 연방 차원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AI가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도가 높아지는 만큼,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역 간 규제 격차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의회가 EU처럼 명확한 AI 규제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