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 완화해야 영국-미국 관계 강화

영국, AI 발전 위해 저작권법 완화 필요

토니 블레어 연구소(Tony Blair Institute, TBI)는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저작권법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과도한 저작권 규제가 미국과의 무역 관계를 훼손할 수 있으며, 특히 미국이 영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할 가능성도 거론했다.

강경한 저작권 정책, AI 개발 국가 이전 우려

TBI는 현재 논의 중인 강경한 저작권 정책이 AI 기술 개발을 영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이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영국 내 콘텐츠가 인공지능 훈련 데이터로 사용될 경우 사전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규제가 느슨한 미국이나 중국 등 국가들에게 기술 주도를 뺏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자동 허용, 창작자 요청 시 제외" 방식 제안

보고서는 인공지능 기업들이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를 사전 허가 없이 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창작자나 권리자가 명시적으로 제외를 요청할 수 있는 방식(opt-out system)을 제안했다. 이러한 방식이 기술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방된 웹 콘텐츠 활용 막으면 지식 생태계 침체

또한, AI 모델이 공개 웹의 콘텐츠를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식 노동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왔다. AI 기술이 공공 콘텐츠를 통해 학습함으로써 이뤄지는 지식의 공유와 확산을 가로막게 된다는 이유다.

창작자와 기술 산업 간 협업 위한 기구 설립 제안

TBI는 AI 산업과 문화예술 분야 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전담기구인 'AI와 창작 산업 센터(Centre for AI and Creative Industries)'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기술 혁신과 창작자의 권리가 공존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예술계 반발…"예술인 권익은 뒷전"

이와 같은 TBI의 제안에 일부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의 저작권 개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비번 키드런(Beeban Kidron) 활동가는 보고서가 창작자 보호보다는 기술 산업 육성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TBI의 자금 출처가 기업 이해관계와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정책 제안의 객관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의견

TBI의 제안은 기술 혁신과 국가 경쟁력을 우선시하는 관점에서 일면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창작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희생하는 방향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산업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AI 분야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창작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절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투명한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