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악용한 아동 성범죄 차단, 새로운 법안 도입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아동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도입한다. 기존 법의 허점이 악용되면서 AI로 생성된 아동 성 착취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AI 기술로 진화한 아동 성범죄

기술이 발전하면서 아동 성범죄자의 수법도 변화하고 있다. 기존 아동 성범죄 콘텐츠 제작 및 유포를 금지하는 법안은 1990년대 이후 크게 개정되지 않아 AI 기반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었다. AI 기술을 활용하면 실제 사진이나 영상처럼 정교한 아동 성범죄 콘텐츠가 신속하게 제작·배포될 수 있다.

최근 인터넷 감시 재단(Internet Watch Foundation)이 다크웹에서 단 한 달 만에 2만 개 이상의 AI 생성 아동 성범죄 이미지를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가해자가 처벌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법망을 피해 활동하고 있다. 현재 AI를 이용한 아동 성범죄 방법을 설명하는 '소아성애 매뉴얼(paedophile manual)'을 소지하는 것조차 합법적인 상태이다.

기존 법의 허점이 초래한 심각한 피해

지금까지 정부가 이런 법적 허점을 방치하면서 많은 아동이 피해를 입었다. AI를 이용해 생성된 이미지가 온라인에서 유통되면서 실제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으며, 피해 아동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법안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 소아성애 매뉴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AI를 활용해 아동 성범죄 콘텐츠를 생성하는 사람은 처음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이런 콘텐츠가 공유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들 역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글로벌 차원의 대응 강화

아동 성범죄는 국경을 초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국경 보안 조치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아동 성범죄 콘텐츠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기기를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며, 불법 콘텐츠의 국외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AI를 악용한 아동 성범죄를 강력히 단속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면 AI 기술을 이용해 아동을 해치려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경고가 될 것이다.

의견

AI 기술 발전의 부작용이 점점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법 개정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기존 법이 AI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새로운 범죄 유형이 등장하는 것을 막지 못했던 만큼,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맞춘 대응이 절실하다. 또한, 다크웹이나 폐쇄적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러한 범죄가 확산되는 만큼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만, 향후 기술 발전이 법망을 다시 우회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