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권 논쟁에서 예술가 우선 주장

영국 의회, AI 저작권 논쟁 속 창작자 보호 촉구

영국의 초당적 의원 위원회가 정부에 AI 훈련 데이터 투명성을 높이고 창작자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AI 훈련 데이터 투명성 확보 요구

영국 정부가 추진하는 AI 저작권 정책에 대해 의회 내 두 개의 초당적 위원회가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생성형 AI 모델 훈련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원회는 AI 기업들이 특정 절차를 거쳐야만 창작자의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대신, 데이터 사용을 원할 경우 명확한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안, 창작자 권리 침해 우려

영국 정부는 AI 기업들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예외 조항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방안은 창작자들에게 '권리 보류 시스템(rights reservation system)'을 통해 데이터 사용을 거부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이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문화·미디어·스포츠 위원회(Caroline Dinenage)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에서는 이를 "도둑이 집을 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막으려면 집주인이 직접 경고문을 붙여야 하는 방식"이라고 비유하며 강한 반발을 표했다.

창작자 보호책 마련 촉구

위원회는 정부의 AI 저작권 정책이 창작자와 언론인들에게 불공정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데이터 사용 투명성 강화, 저작권자의 보호, 소비자가 AI 모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장치 마련 등을 요청했다.

또한, 유럽연합(EU)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진행 중인 AI 훈련 데이터 투명성 정책을 예로 들며, 영국도 유사한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I 개발자들이 창작물 사용에 대해 수익을 공유하는 '퍼유스(per-use) 수익 분배'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디지털 음원 불법 유통 문제를 해결했던 방식과 유사하다.

정부에 종합적인 영향 평가 요구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정부가 AI 저작권 정책의 각 선택지에 대해 체계적인 영향 평가를 진행하고, 강력한 법적 집행 및 검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통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AI와 저작권 문제를 보다 균형 잡힌 방향으로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 의견

AI 기술 발전이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투명한 데이터 사용과 공정한 보상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창작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창의성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영국 정부가 EU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AI 기업과 창작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