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AI 발전 위해 저작권·수출 규제 완화 제안

"공정 이용·데이터 마이닝 허용이 기술 혁신 뒷받침"

구글이 미국 정부의 ‘AI 행동 계획(AI Action Plan)’ 수립 요청에 대한 대응으로 저작권 보호와 수출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구글은 인공지능(AI) 개발에 있어 저작권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 안보를 지키는 선에서 균형 잡힌 수출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I 학습용 데이터, 저작권 제한 최소화해야"

구글은 특히 AI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정 이용(Fair Use)’ 원칙과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ext-and-Data Mining)’ 예외 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을 통해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모델 학습을 법적으로 보호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도 포함된다.

"수출규제, 경제 경쟁력에 부담될 수 있어"

또한 구글은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 중인 AI 칩 수출 규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은 첨단 AI 칩이 특정 국가에 수출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신뢰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수출 제한이 미국 클라우드 업체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며, 궁극적으로 미국의 AI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 정책, 주(州)마다 다른 법체계 통합해야

구글은 AI 관련 정책이 미국 내 주마다 상이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연방 차원의 통합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기에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가 초창기 AI 기술 연구개발(R&D)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상업용 AI 모델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공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AI 오남용, 개발자 책임으로 돌려선 안돼"

AI 기술이 어떻게 사용될지는 개발자가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구글은 이용자에 의한 오남용에 대해 개발자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는 법안에 반대했다. 이는 구글이 줄곧 유지해 온 입장으로, AI 모델의 이용 방식까지 개발자가 관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기술투명성과 안보 모두 고려한 균형 필요"

마지막으로 구글은 AI 개발에서 기술적 투명성을 요구하는 규제가 기업의 영업 비밀이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술 공개 요구보다는 산업 보호와 투명성 사이의 균형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제안은 구글이 AI 기술 패권을 선점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다지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공개 데이터의 활용, 기술 수출 규제, 책임 범위와 같은 민감한 논의 주제에 대해 기업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다만 저작권 보호와 책임 회피 가능성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도 많아, 향후 정책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