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범용 AI 규제 위한 최종 행동강령 초안 공개

'안전성·저작권·투명성' 중심…내년 3월까지 의견 수렴

유럽연합(EU)은 범용 인공지능(GPAI, General Purpose AI) 모델 제공업체들이 EU AI 법을 어떻게 준수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행동강령(Code of Practice)’의 세 번째 초안이 공개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종안 확정을 앞두고 공개되는 마지막 초안으로, 향후 규제 당국 및 산업의 기준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유럽연합은 지난 해부터 이 행동강령 개발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초안은 가독성과 내용을 정제하여 완성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EU는 관련 웹사이트를 새로 개설해 이해 당사자들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문서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은 2025년 3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초강력 AI 모델 대상…최대 연매출 3% 벌금도 가능

EU AI 법은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활용해, AI 기술 전반을 규제하는 세계 최초의 포괄적 법안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AI 모델 제공자에게는 투명성, 저작권, 위험 완화 등의 추가 의무가 부과된다.

행동강령은 이러한 범용 AI 제공업체들이 법적 책임을 이해하고, 위반 시 부과되는 제재를 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GPAI 모델 요건을 위반할 경우 전 세계 총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상당한 리스크가 따른다.

문서 공개 예시 포함…‘합리적 조치’ 용어에 논란도

공개된 마지막 안에는 GPAI 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투명성·저작권·안전성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일관성 있는 가이드라인이 포함됐다.

투명성 부분에서는 모델 운영과 관련해 작성해야 하는 문서 양식을 예시로 제시하며,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저작권 관련 항목에서는 "최선의 노력(best efforts)"이나 "합리적 조치(reasonable measures)"와 같은 용어 사용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AI가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상대적 융통성이 있을 수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美, ‘과잉 규제 우려’ 압박…EU는 신중한 조율 중

최근 미국 행정부는 AI 관련 규제 강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EU 규제 기조에 부담을 주고 있다. 지나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이 근거다. 이로 인해 EU 내부에서도 규제 완화와 단순화에 대한 논의가 병행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에 발맞춰 법 적용 범위, GPAI의 정의 및 책임 등에 대한 해석 가이드라인도 별도로 제작 중이다. 이는 법률의 현실적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산업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 기자 의견

이번 EU의 행동강령 초안은 AI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저작권, 투명성, 안전성 등 각종 주요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합리적 조치” 등 모호한 표현은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최종안에서는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 미국과의 규제 철학 차이도 향후 조율과 협력 여부의 관건이 될 것이다.